<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1797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1612 |
| 3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1514 |
| 4 | 계약학과 국고보조금수입 등록금수입 회계 처리 관련 | 2026-04-09 | 1467 |
| 5 | 산학협력단 집행 관련 문의 | 2026-04-09 | 1463 |
법인회계[구매 및 계약] 규정 및 수의계약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구매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세탁물 처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본 기관은 장애인연계고용 혜택을 받기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의4호 마목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2.질의사항
현재 내부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의 일부(특수 기술, 용역 및 제26조1항의 5호 등)만 명시되어있으며 내부 규정 마지막 기타사항에 현 계약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려고 하는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마목)이 내부규정에서 명시한 수의계약에는 포함이 안된 상황에서 (기타)에 기재된 내용 -> 현 계약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로 (기타)내용을 이용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마목을 이용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규정 및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에서 명시한 수의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국계법을 준용해도 될지 말지는 내부규정을 개정하시거나 보완하셔야 할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4호의 마목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랑은 수의 계약 체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내부 규정 적용 유무는 재단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에 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2023. 1. 3., 2023. 4. 11., 2023. 11. 16., 2024. 5. 7., 2024. 12. 24., 2025. 12. 30.>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