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1797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1621 |
| 3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1515 |
| 4 | 계약학과 국고보조금수입 등록금수입 회계 처리 관련 | 2026-04-09 | 1467 |
| 5 | 산학협력단 집행 관련 문의 | 2026-04-09 | 1463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용역 선정 및 지급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의 물품 제조, 구매계약과 용역 계약에 관하여는 구매계약 업무 규정과 국가계약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용역을 외부에 위탁하기 위하여 1~2천만원 사이 규모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가 법무법인이다보니 사건 소송과 마찬가지로 용역 착수금 형태로 용역비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1~2개월이고, 회계연도 내에 완료됩니다.
2.질의사항
1) 위탁하는 내용에 따라 특정사항을 다룬 경험이 많은 업체의 전문가를 찾다보니 특정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견적비교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할까요?
2) 용역비 전액을 착수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3) 착수금만 있는 경우에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용역완료후 용역비로 변경해야 할까요?
회게연도내에 완료되므로 바로 용역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4) 위 질의와 관련하여 참고할 규정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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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선정 및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위탁하는 내용에 따라 특정사항을 다룬 경험이 많은 업체의 전문가를 찾다보니 특정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견적비교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할지.
2) 용역비 전액을 착수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한 사항이 따로 있을지.
3) 착수금만 있는 경우에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용역완료후 용역비로 변경해야 할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해당 물품·용역이 특정인의 기술·경험·자격이 필요한 경우”
제26조 제1항 제5호-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만약 해당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니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특정 업체 선정이 필요한 사유서등) 추후 감사시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명시적인 금지규정은 없으나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선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70% 이내로 운영되며(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34조), 용역의 성격·이행 확보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전액 선급 지급도 가능하나, 이 경우 계약 이행 확보를 위한 보증 조치(선금급 이행보증보험 등)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34조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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