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과발전기금 | 2026-04-08 | 1797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1621 |
| 3 |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 2026-04-08 | 1515 |
| 4 | 계약학과 국고보조금수입 등록금수입 회계 처리 관련 | 2026-04-09 | 1467 |
| 5 | 산학협력단 집행 관련 문의 | 2026-04-09 | 1463 |
교비회계[지출] 한국어교육원(어학당) 수입 및 지출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비정규과정인 한국어교육원(어학당) 학생 선발 시 수험료를 받아서 학생 선발을 위한 면접 및 진행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함.
2.질의사항: 이 경우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수험료 수입은 '수험료 수입' 계정과목을, 진행경비는 '입시경비, 입시수당'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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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원(어학당) 수입 및 지출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정규과정인 한국어교육원(어학당) 학생 선발관련 수입을 수험료 계정을 써도 되는지 또한 관련된 진행경비를 입시경비 및 입시수당 계정 사용 가능한지?
(답변내용)
1. 수험료 계정--사용가능합니다. 수험료와 관련하여 입시관련으로만 법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없으며 학생 선발을 위해 징수하는 금액이라는 실질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2. 입시경비 및 입시수당--사용가능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입시경비 및 입시수당은 입시와 관련된 계정으로 한국어교육원(어학당)은 비정규과정으로 고등교육법상 입학전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이후 중략)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44p
입시경비는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지출로~(이후 생략)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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