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수익사업회계 임의건축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기금 재적립 회계 처리 | 2026-07-20 | 182 |
| 2 | 미지급금 과대계상에 따른 잔액 회계 처리 문의 | 2026-07-20 | 169 |
| 3 | 개교기념품 과세 처리 여부 | 2026-07-21 | 164 |
| 4 | 미완공 건축물 및 토지 취득을 위한 적립재원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집행 가능 여부 질의 | 2026-07-20 | 154 |
| 5 | 대회 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6-07-20 | 153 |
교비회계[결산]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관련 회계처리 질의
1. 사실관계
2024년,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2025년, 2024년에 납부한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기납부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음. 사용료 금액 산정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사용료 금액이 확정됨.
2. 질의
(1)
사용료를 반환받을 때,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산금을 함께 받았습니다.
관할청은 가산금에 대해 지방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한 후 본교에 지급하였습니다.
즉, 본교는 "2024년 기납부사용료+가산금-원천징수세액"을 입금받았습니다.
가산금은 어떤 계정으로 수입처리해야 하나요? (5411 예금이자 수입을 사용하면 되는지..)
(2)
2025학년도 말에 사용료 납부 의무는 있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부채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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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관련 회계처리 질의
(1) 사용료를 반환받을 때,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산금을 함께 받았습니다.
관할청은 가산금에 대해 지방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한 후 본교에 지급하였습니다. 즉, 본교는 "2024년 기납부사용료+가산금-원천징수세액"을 입금받았습니다.
가산금은 어떤 계정으로 수입처리해야 하나요? (5411 예금이자 수입을 사용하면 되는지..)
답변) 가산금은 이자 발생 분으로 보이나 비경상 수익이므로 이자수입보다는 잡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2025학년도 말에 사용료 납부 의무는 있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부채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충당부채(기타유동/고정부채) 성격으로 보이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 상의 후 최종 계정과목 인식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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