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배경

일부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대학은 산학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이며, 동일한 산학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이 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의 조직 편제는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산학연구처: 교내연구비 회계 처리(대학회계)산학협력단: 학교와 별도 회계(산단 회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산하에 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팀)가 있으며,

해당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대학 총장 명의로 창업보육시설 운영 지정을 받아 대학 건물 내 창업보육기업을 입주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 업무의 특성상 대학 교육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및 관리비는 대학회계(비등록금회계수입)로 귀속 입주기업 관련 계약 역시 총장 명의로 체결입주기업 선발 및 운영 업무는 창업지원센터 수행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 입주기업 대표자의 연락 두절 및 관리비 미납 사안이 발생하여, 대학 본부 법무실을 통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부 변호사 자문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건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통해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회수했으며, 해당 금액 역시 대학 비등록금 회계로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대학으로부터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소송 및 법률비용은 대학회계에서 집행이 어렵다는 내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법률자문 비용의 회계감사 강화 및 대학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간 경비 성격 구분 명확화 지침이 하달되어 본 사안의 적절한 회계 처리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현황 요약

  가. 조직 구조: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일원화 운영

  나. 회계 구분: 산학연구처(대학회계) / 산학협력단(산단회계)

  다. 창업보육 주체: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 산하 창업지원센터

  라. 계약 주체: 대학 총장 명의

  마. 수익 귀속: 대학 비등록금 회계(임대료/관리비)

  바. 현재 발생비용: 외부 변호사 자문료

2. 질의 사항

  가. 창업보육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자문 비용을 대학회계(비등록금) 또는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등) 중 어느 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계약 주체(대학 총장) 및 수익 귀속(대학회계)이 회계 처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여부

  다. 창업보육 업무가 대학의 목적사업 범위(학생 교육 직접성 여부) 판단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라. 만약 산단회계 집행 시 관련 집행 가능 계정과목 문의

  마. 법률자문 비용 처리 관련 유사 사례 또는 관련 규정(산학협력단 회계기준 등) 안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