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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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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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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대학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4.04.17 조회수937

1.사실관계


대학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가 궁금합니다.

대학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로 기존 질의내용을 찾아보았는데요.  2022년 11월 15일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과 2023년 03월 24일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 질의에는..직접비로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반 시설내에 있는 장비의 수선 유지비(서버실 에어컨 점검 수리)가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고


2023년 03월 24일 질의에는..관련비용이 1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는데요.  

(각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참고해주세요) 




2.질의사항


일반적인 연구기반 시설내의 장비의 수선과 유지에 1억 이상이 소요되기는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서버실 에어컨 점검 수리도 1억이상은 불가능 할거 같고요.. 


2023년 이후에는 관련비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대학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하게 변경 된건가요?




 

대학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4.04.29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51(대학 간접비 사용기준)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학이 사용하는 직접비의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에 관하여는 제43조제3, 4, 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대학"으로 본다.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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