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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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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무형자산 취득일 및 취득 가액 기준 등 문의
작성일2024.03.20 조회수1226

1.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등록된 무형자산(특허 등)과 관련하여 회계법상 7년까지 상각한다.


2. 질의사항

① 무형자산 등록시 취득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무형자산(특허 등) 등록일 기준 or 무형자산(특허 등) 관련 비용 마지막 지출일

② 무형자산 취득가액은 출원부터 등록전까지의 모든 비용 합산액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 "출원 100원 + 중간비용100원 +등록비용100원"일 때 300원이 무형자산의 가액임)

③ 무형자산의 자산제외 기준일은 지식재산권의 공식적인 소멸 일자 기준인지? 아니라면 기준이 무엇인지?

④ 장비를 자산으로 등록할 때는 마지막 잔금처리일자가 자산 취득일인데, 이는 무형자산의 취득일자와 자산 기준이 상이한가?

⑤ 결산연도 등록건인데, 등록비용 미지출시 자산등재 연도는 언제인지?

  (예: A 특허 등록일 2024.02.21 / A 특허 비용발생 200원 및 2024학년도 추가 100원 발생예정일 때, A특허의 무형자산 취득일자는 2023학년도인지 아니면 2024학년인지?)

⑥ ⑤에서 A특허를 2023학년도에 무형자산 취득해야한다면, 2023학년도까지 발생된 가액 200원을 무형자산으로 2023학년도에 등록하고, 2024학년도는 발생된 비용 100원에 대해 추가 가산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상각은 무형자산 취득일로부터 7년간 진행하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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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취득일 및 취득 가액 기준 등 문의
답변일2024.04.02

1.무형자산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지출되고 권리를 취득하는 일자

2.등록전까지 지출된 출원비, 등록비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3.매각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때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4.동일합니다.

5.출원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 후 등록시점에 무형자산으로 대체합니다.

6.등록시 선급금(출원비용)과 출원비를 무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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