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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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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임금소송 비용 부담 주체 문의
작성일2022.08.05 조회수6716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2015년 교육부 주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되어 입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선을 위한 강력한 이행 과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학의 재정적 위기상황 극복과 재정 건전화를 모색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우리대학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성원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2016년도부터 교직원의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적용 중에 있었는데 정년퇴직한 교직원이 임금 부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우리대학은 임금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두 군데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비회계(비등록금)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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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비용 부담 주체 문의
답변일2022.08.08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기존의 판례를 적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함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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