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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비국가R&D간접비 학교회계 전출 문의
작성일2022.08.04 조회수100

1.사실관계

국가R&D간접비의 경우, 국립대학회계 전출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항목으로 지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출금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정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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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비국가R&D간접비로,

국립대학회계 전출시, 에도 집행이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항목으로만 지출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2. 집행용도 제한없이 전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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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R&D간접비 학교회계 전출 문의
답변일2022.08.12

비국가R&D간접비로국립대학회계 전출 시에도 집행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항목으로만 지출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집행용도 제한없이 전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국가 R&D 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집행용도는 산학협력단 설립목적 및 내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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