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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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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술지주회사 전담인력 인건비
작성일2022.07.07 조회수6251

1.사실관계

국립대산학협력단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있는데..

산학협력법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2항 4에 따라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출자(연)금 3년동안 지원해 주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산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지원금을 지출할때...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로 지출할수 있는것은 산학협력법 제32조(지출)에 따라 출자만 있습니다.

여기 질의응답으로 찾아 본 결과 출자는 문제가 없으나.. 운영비로 출연금을 기술지주회사로 지출할 경우 (혁신법시행령 연구개발비사용용도에 따라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이 있음)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출하더라도... 질의 답변을 보니 상위법인 산학협력법에 따라 출자금으로 일괄성있게 인식하고 주식도 발행하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있더라구요..


출연금 지출시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상계처리하여 기술창업출연,출자금계정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출연금(운영비)로 처리 하였으므로 주식은 미발행해도 무관할까요??


2. 기술지주회사 출연금주면 기술지주회사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모두 알아서 사용해야 맞다고 보는데...(산학협력법에 따라 산단에서 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할수 있는 지출항목은 출자뿐이므로)

 혹시  기술지주회사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에게 산단간접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도 되나요? 지원해도 된다면... 계정과목은 어떤것으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인력지원비-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일반관리비-인건비 계정과목은 기술지주회사 전담인력과 맞는게 없는거 같은데..이것도 성과활용지원비-기술창업 출연출자금으로 비용처리 해야 할까요??


2-1.  만약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술지주회사와도 근로계약하고 산단과도 근로계약한다면(물론 기술지주회사와 산단 각각 담당하는 업무는 다름) 산단 근로자이므로 간접비-인력지원비-인건비에서 지출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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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전담인력 인건비
답변일2022.07.14

1. 산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지원금을 지출할때...  출연금 지출시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상계처리하여 기술창업출연,출자금계정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출연금(운영비)로 처리 하였으므로 주식은 미발행해도 무관할까요??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산단은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산학협력법 제32조(지출) 1항 6호 상에는 출자에 한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입된 금액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연금(비용)이 아닌 출자금(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 기술지주회사 출연금주면 기술지주회사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모두 알아서 사용해야 맞다고 보는데...(산학협력법에 따라 산단에서 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할수 있는 지출항목은 출자뿐이므로) 혹시  기술지주회사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에게 산단간접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도 되나요? 지원해도 된다면... 계정과목은 어떤것으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인력지원비-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일반관리비-인건비 계정과목은 기술지주회사 전담인력과 맞는게 없는거 같은데..이것도 성과활용지원비-기술창업 출연출자금으로 비용처리 해야 할까요??

 답변)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 인건비를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1.  만약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술지주회사와도 근로계약하고 산단과도 근로계약한다면(물론 기술지주회사와 산단 각각 담당하는 업무는 다름) 산단 근로자이므로 간접비-인력지원비-인건비에서 지출하면 되겠죠?? 

 답변) 질의 상의 경우 산단과 근로계약 체결된 부분에 한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 인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중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검토 및 노무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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