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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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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수익 인식여부
작성일2022.05.17 조회수6769

1.사실관계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간접비 비율을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수익(일반용역사업/과세사업) 발생 시, 무조건 간접비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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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수익 인식여부
답변일2022.05.18

만약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국가과제간접비는 5%, 민간과제간접비는 내규에서 정한 바(15%)에 따라 인식하시면 됩니다. 즉, 민간과제간접비의 비율 및 수취 대상, 방법은 내규로 정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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