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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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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계정과목 매칭 문의
작성일2022.05.17 조회수6575

1.사실관계
1) 저희 산학협력단은 연구라고 판단되는 과제는 과세/비과세에 따라서 산학-정부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또는 지원금-정부연구수익, 산업체수익을 구분하고 있고,

2) 그외 사업 성격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 산학-기타산학협력수익 또는 지원금-기타지원금수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 보통은 지원기관이 한국연구재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가과제는 연구라고 보고 진행을 했는데요.. 국가과제 중에서도 판단이 애매한 과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ex)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과제-교육기부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2.질의사항


1) 연구인지와 사업인지에 따라 나누면 되는지요?

  연구면 산학-정부연구수익/산업체수익 또는 지원금-정부연구수익/산업체수익으로 하면 되는지

  사업이면 산학-기타산학협력수익 또는 지원금-기타지원금수익으로 하면되는지..


2) 연구와 사업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하면 되는지요 ?

   ex) 성과물관련? 협약서상 제목이 연구라고 되어있으면 연구라고 하는것인지... 등


3) 저희 대학기관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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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매칭 문의
답변일2022.05.18

연구 및 개발 용역을 연구수익으로 인식하시고 그 외 연구수익, 교육수익, 지식재산권수익, 성비자산사용료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자문, 단순 조사용역, 영상 제작,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사업(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등을 기타사업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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