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교비회계명시이월 가능 여부
작성일2022.01.12 조회수75

1.질의사항

예산을 편성하고 2월에 입찰이 계속 진행중인 경우 명시이월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국가재정법)


48(세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가능 여부
답변일2022.01.13

제공하신 정보가 부족하여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관련 규정으로는 국가재정법이 아닌 사립학교법 또는 특례규칙해설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계속비 이월규정이 있으나 사고이월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원인행위가 미완료된 경우로서 당기와 차기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특례규칙 해설서 1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