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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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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부속병원회계에서 기부금 지출 가능 여부
작성일2021.12.22 조회수6726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사학진흥재단 온라인상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일 2016.8.23, 파일첨부)

2.질의사항  

부속병원회계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부금은 부속병원회계의 세출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부속병원관리 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4.교비회계 도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첨부파일

부속병원회계에서 기부금 지출 가능 여부
답변일2021.12.27

부속병원의 경우는 특례규칙이 아닌「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4조 재무제표의 세부 작성방법에 따르면, 의료외비용으로 불우이웃돕기 등 외부기관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부속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는 달리 의과대학교의 실습장으로 허가된 학교회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타기관보다는 대학으로의 기부를 우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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