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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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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소송 비용 부담 주체
작성일2021.08.25 조회수7288

1.사실관계

교내 상담소에 교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어, 사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교수는 사안 신고서, 녹취록 등 일체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였고

학교에서는 청구 내용 중 일부 자료만 공개를 하였습니다.


피신고인 교수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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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소송 비용 부담 주체
답변일2021.09.03

소송비와 관련하여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를 교비회계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


예시)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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