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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건물 신축 공사 후 기부채납 시 비용 인식 문의
작성일2021.07.29 조회수200

1. 사실관계

- 현재 사립대학 부속병원(A)가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B) 부지에 다목적관 시설을 건설 중이고, 건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기부채납 시 해당 다목적관 시설의 일부인 지하주차장을 20년 사용할 것을 약정할 예정임

- 공사 기간은 대략 3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현재 A는 일반적인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 건물 완공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고, 비로소 건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인 완공 시점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음

  * 건설중일때 : 건설중인자산 / 현금

  * 완공시점 : 건물 / 건설중인자산

  * 완공이후 기말 시마다 : 건물감가상각비 / 건물감가상각비누계액

- 그러나 완공 즉시 기부채납할 예정인 건물임에 따라, 건물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A가 직접 누리지는 못할 예정임

- 이 경우, 기부채납 시점까지 비용 인식을 이연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당기 발생비용을 당기에 즉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2. 질의사항

      

- A가 해당 시설 공사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1) 공사 기간 내내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후, 기부채납 시점에 기부금비용으로 일괄 비용 인식해야 하는지,

  2)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즉시 비용(지급수수료,인건비 등)으로 회계처리 한 후, 기부채납 시점에 기부금비용으로 계정 대체만 이뤄져도 되는지,

  3) 기부채납 후에도 해당건물의 일부인 지하주차장을 20년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공사 기간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완공 후 건물로 전액 대체,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전액 대체한 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해 2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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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 후 기부채납 시 비용 인식 문의
답변일2021.08.03

의료기관회계기준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 또는 무상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므로 3)의 처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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