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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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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특허양도 관련 문의
작성일2021.07.21 조회수7537

1.사실관계


본교 소속 교원이 타교로 이직하여,

그간 특허관리에 소요된 실비 상당액을 받고 해당 교원의 발명 특허를 상대교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전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1) 실비만 지급받더라도, 특허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요? 


2) 다른 기술이전과 달리 교원 이직에 따른 이관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식재산권이전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을지요? 혹은 다른 계정으로 수익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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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양도 관련 문의
답변일2021.08.02

1) 실비만 지급받더라도, 특허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 다른 기술이전과 달리 교원 이직에 따른 이관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식재산권이전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을지요? 혹은 다른 계정으로 수익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답변) 회계처리는 지식재산권이전수익으로 해도 무방하나, 산학협력단 소유 특허권을 다른 기관에 무상(실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연구자 이직에 따라 산단 소유 연구기자재 (무상)이관이 이루어지나 해당 경우는 연구과제의 이관이 수반되어 연구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상기 질의 상 특허권 이전도 같은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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