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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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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교법인(성실공익법인)주식 취득시
작성일2021.07.01 조회수7202

1.사실관계
 본학교법인은 성실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상증법§16 ② 2호(5%,10%,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합니다.(상증법§48 ①, ② 2호).에 따라 신설하는 법인의 주식(보통주or우선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위의 상증법에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매수할 때 5%(또는10%)가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5%(또는10%) 이내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려면 교육부(또는 사학진흥재단)등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만약 선승인 사안이 아니라면 5%(또는10%)를 초과하여 매입한다면 교육부(또는 사학진흥재단)등에 후승인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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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성실공익법인)주식 취득시
답변일2021.07.15

안녕하세요


주식 매입 자체에 대해서 재단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재단은 적립금 한도 여부에 대한 공시, 주식이 수익용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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