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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정부담금 법인부담여력 승인 시 차감인정 여부 질의
작성일2021.06.23 조회수304

1. 사실관계 


저희법인은 2017년 이후 사학연금을 100% 부담하지 못해 학교부담분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을 100%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 투자, 전출등이 제한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경상비전출금 등 그외 전출금' 차감 인정여부 질의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법원판결, 행정처분, 감사처분, 인가조건이행 등 전출금 발생 사유 시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출금에 한해 증빙이 있을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 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부속병원이 수년째 적자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본 법인에서 대학의 사학연금 부담을 100% 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병원 전출금으로 지원한다면 법인부담여력 산정 시 차감항목으로 인정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부속병원 투자지출'차감 인정여부 질의

-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는 부속병원의 기계장치 등을 구입지원하기 위해 법인에서 부속병원 투자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부속병원에 대한 주요 장비 구입목적의 부속병원 투자지출이 법인부담여력 산정 시 차감항목으로 인정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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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법인부담여력 승인 시 차감인정 여부 질의
답변일2021.07.05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출금(경상비, 부속병원 등)이나 부속병원 투자지출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여력 산정 시 차감항목 인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의사항에 있는  내용대로 전출금 등이 법인부담여력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사항 등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는 먼저 교육부와 협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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