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21.06.23 조회수397

1.사실관계

총장 선거 시 투표진행을 위한 중앙선관위 대행비용과 총장선관위 진행을 위한 비용,

학생들의 관련 홍보비 및 진행경비 등이 필요합니다. 


2.질의사항       

2020년 6월 5일 교비회계 질의내용 중 [긴급]총장후보 선출관련 비용 문의 관련하여

총장 선출 비용의 경우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 주신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혹시 국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붙임)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것처럼

사립대학의 경우, 참고할수 있는 지침 또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1.07.05

총장 선출 비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