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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인출시 예산전용 여부
작성일2021.05.27 조회수378

1.사실관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적립기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후 (추경없이) 예산전용과 예비비사용 절차를 거쳐 인출수입-지출예산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반드시 사용 전) 추경절차를 통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추경없이 예산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나요?

(통상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므로 등심위, 평의원회, 이사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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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인출시 예산전용 여부
답변일2021.05.31

기금 인출과 지출 예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증액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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