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327 |
| 2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26 |
| 3 |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 2024-04-02 | 318 |
| 4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03-28 | 317 |
| 5 | RCMS 미수금에 관하여 질의 | 2024-03-27 | 306 |
교비회계적립금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 사항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립학교법이 개정(20.10.20. 일부 개정, 시행 2021.4.21.)된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기금 적립금(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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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 사항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문이 교육부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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