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방카슈랑스 가입 가능 여부
작성일2021.03.08 조회수6725

1.사실관계

학교법인 자금담당자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수익용예금이 만기되어 해당 금액의 재예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 중인 원금보장추구형 저축성 보험(방카슈량스) 상품의 성격이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수익용 신탁예금과 수익용 유가증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수익용 신탁예금과 유가증권의 구분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12)  P13



2.질의사항


가. 은행에서 판매 중인 원금보장추구형 저축성 보험을 수익용 신탁예금으로 보아 

     이사회 심의/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내부의사결정을 받은 다음  재예치할 수 있나요?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에서 정의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의 범위에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도 포함이 되나요?

      (일반운영자금으로 저축성보험, 증권사 펀드, 제2금융권 예금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에서 정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범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100%출자한 THE-K저축은행도 포함이 되나요?

첨부파일

방카슈랑스 가입 가능 여부
답변일2021.03.17

안녕하세요


가. 교육부에서 안내한 2020년 수익용기본재산 제출안내에 따르면


수익용 신탁예금은 은행 예금상품 중 변동금리 및 원금보장 상품인 정기예금만 대상이 됩니다


1. 저축성 예금

2. 주가지수 연동예금(ELD)

3.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CD)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는 수익용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은행등의 범위에 포함되나, 상기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예금으로 처리됩니다.



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저축은행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범위는 아니나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