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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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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임차건물 리모델링 및 전력 관련 공사 비용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1.02.24 조회수7567

1.사실관계


현재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용 중에 있습니다.


가. 이중 임차건물 한개동의 평균전력사용량이 한전계약용량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여 한전으로부터

계약전력증설에 대한 요청 통지를 받아 해당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메인분전반의 계약전력증설

- 계약전력증설 후 각 호실마다 전력사용 증설 및 배선 공사 등

나. 또한 해당건물의 연식이 노후하여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사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 위 가(전력증설공사 및 배선공사)와 나(리모델링)에 대해서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비용 집행이 가능한지

나.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으로 집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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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리모델링 및 전력 관련 공사 비용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1.03.05

산학협력단은 국가 또는 민간 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를 재원으로 연구 공동활용시설 내 구축하는 연구시설 관련 구축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질의 상 계약전력 증설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지출의 연구개발 관련성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지출은 대상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판단되며,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리모델링 및 전력증설 지출>

차변) 건설중인자산 xxx

    대변) 예금 xxx


<리모델링 및 전력증설 완료>

차변) 건물 xxx

    대변) 건설중인자산 xxx


<대상 건물 대학 전출>

차변) 학교회계전출금 xxx

    대변) 건물 xxx

  ※ 대학 자산이므로 공사 완료 후 대학으로 전출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2. 간접비

나. 연구지원비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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