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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로 법인 수익용재산 임대료 지급가능 여부
작성일2021.01.14 조회수64

1.사실관계
-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 검토 중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검토 중인 해당건물(현재 교육용기본재산)을 사용하던 평생교육원이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에도 사용 검토 중

2.질의사항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 평생교육원 예산(교비)으로 해당 건물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

 - 평생교육원 외 학교 관련 교육 및 행정공간으로 해당 공간 사용 시, 해당 건물 임대료 교비로 지급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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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법인 수익용재산 임대료 지급가능 여부
답변일2021.01.22

동일한 건물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다가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법인으로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청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변경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질의 후 승인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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