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교비로 법인 수익용재산 임대료 지급가능 여부
작성일2021.01.14 조회수64

1.사실관계
-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 검토 중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검토 중인 해당건물(현재 교육용기본재산)을 사용하던 평생교육원이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에도 사용 검토 중

2.질의사항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 평생교육원 예산(교비)으로 해당 건물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

 - 평생교육원 외 학교 관련 교육 및 행정공간으로 해당 공간 사용 시, 해당 건물 임대료 교비로 지급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비로 법인 수익용재산 임대료 지급가능 여부
답변일2021.01.22

동일한 건물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다가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법인으로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청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변경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질의 후 승인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