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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례규칙 개정 질의(업무추진비 계정과목)
작성일2021.01.12 조회수1478

1.사실관계
  - 관련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안내 (2021.01.06.)


  - 기관장 업무추진비(4234), 상임이사 업무추진비(4235), 기타 업무추진비(4236)이 신설되면서,

    홍보비~기타 운영비의 목 번호가 밀렸습니다.


2. 질의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본 개정사항은 70일 전에 통보가 되지 않아 2021회계연도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2022회계연도부터 시작인지요?


   - 업무추진비 세분화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변경사항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산화를 통해 예결산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목 체계가 변경된다면 어떻게 본예산 추경예산을 비교할지, 그리고 5년 10년치 분석 시에도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 상당한 고민이 됩니다.


   Q) 기존 목은 그대로 두고, 세분화한 3개의 목을 기타운영비 뒤에 붙여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례규칙 개정 질의(업무추진비 계정과목)
답변일2021.01.21

 Q) 본 개정사항은 70일 전에 통보가 되지 않아 2021회계연도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2022회계연도부터 시작인지요?


>> 2021회계연도 부터 적용 됩니다.


 Q) 기존 목은 그대로 두고, 세분화한 3개의 목을 기타운영비 뒤에 붙여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 특례규칙에 따른 순서대로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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