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예비비 결산 시 질의사항 | 2024-03-25 | 333 |
| 2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320 |
| 3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17 |
| 4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03-28 | 308 |
| 5 |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 2024-04-02 | 302 |
교비회계계약체결 없이 직접지급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대학에서 학생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용평리조트(*예시)를 이용하는 경우,
대금 지급을 학생인원에 따라 숙박비, 식비, 대관료 등을 실질 사용 및 이용상황에 따라 추후 정산하여 7일정도 이용할 예정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총 금액이 5천만원정도로 예상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건별로 지급이 아닌 대해 한번에 대학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지급하려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과정의 프로그램을 학교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발생비용역시 직접 처리할것입니다.
2.질의사항
질문 1. 총금액이 5천만원정도로 예상되는 실정인데 이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별도의 용역계약 없이 학교에서 직접지급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유는 대행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과정의 프로그램을 학교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발생비용역시 직접 처리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2. 대학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연수 장소를 정할 때, 용평리조트 하이원리조트 등 특정장소를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맞춰 특정장소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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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없이 직접지급 가능 여부 문의
질문 1. 총금액이 5천만원정도로 예상되는 실정인데 이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별도의 용역계약 없이 학교에서 직접지급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유는 대행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과정의 프로그램을 학교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발생비용역시 직접 처리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 2. 대학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연수 장소를 정할 때, 용평리조트 하이원리조트 등 특정장소를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맞춰 특정장소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행방식은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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