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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
작성일2020.10.27 조회수291

1.사실관계

교육부 '예산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보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등록금회계로 집행이 가능하다.' 고 되어 있음


현재 우리대학은 특정목적기금(기자재확보, 창업기금 등)으로 약 10억원, 건축기금 약 500억원(등록금재원 60억 포함)이 있음.

2.질의사항  


그동안 비등록금회계 외국인유학생과정, 평생교육원과정 등으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충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1) 비등록금회계 기금이 있을 경우 기금 전용을 통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등록금회계로 처리는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2) 비등록금회계 기금 전용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면 건축기금(등록금재원 제외)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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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
답변일2020.11.04

질의1) 비등록금회계 기금이 있을 경우 기금 전용을 통해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등록금회계로 처리는 불가능한지) 여부


- 기금 전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기금 포함 비등록금 회계 재원이 부족한 경우는 등록금회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 부담이 가능합니다


질의2) 비등록금회계 기금 전용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면 건축기금(등록금재원 제외)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등록금 재원이 아닌 건축기금은 전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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