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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작성일2020.10.16 조회수51

1.사실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가 편입되어 면적이 200㎡ 줄어들고 조정금 3,500만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불부합지(현실경계와 도상경계가 상이한 경우)에 대해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실경계에 맞게 경계를 재설정하는 사업

 - 경계 재설정 과정에서 면적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정금정산(면적 증가시 조정금 수령/ 면적 감소시 조정금 납부)을 통해 이를 해결함.


2.질의사항

  (1안) 교육부 신고사항 인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수용될 경우 신고사항

  - 또는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사항

 

  (2안) 처분사항이 아닌지?

   - 토지 지번 등은 유지되나, 특별법에 의해 감소되는 사항으로 보고/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오기감소처리 등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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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답변일2020.10.26

위 사항은,

단순 면적 감소가 아닌 조정금 수령을 받는 사항이므로

교육부로 사전 유선협의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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