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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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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기업 소송비용 관련
작성일2020.10.15 조회수8503

1.사실관계
- 저희 센터는 식품 및 축산물 등의 시험, 검사를 대행해 주는 과학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학교기업 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 제조가공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하여 분석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센터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학교기업 업무상 미수금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절차를 거쳐 미수금을 관리하지만 변제의 의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학교소속 학교기업이어서 법인격인 학교법인을 채권자로 하여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의 서류 상에 채권자는 법인격인 학교법인이 되고 실제 채권자는 학교기업인 센터가 되는데 학교법인에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실제 채권자인 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센터의 회계는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 회계로 사업자등록증도 지점으로 등록하여 별도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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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소송비용 관련
답변일2020.10.22

학교 산하 학교기업과 관련된 수임료 등 소송비는 학교기업에서 부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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