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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처리 관련 문의
작성일2020.02.10 조회수50

1.사실관계

본교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배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구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2019)'p.319에 따르면, 기부금을 수령할 때에는 기부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기부자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 중 어느 기관에 기부하였는지와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①항에 따라 학교가 학교교육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P. 80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9조 ⑥제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질의사항       


기부받은 금액을 본교에서 기부금처리(개인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리)를 하고, 마스크를 구입하여 중국의 자매대학으로 물품을 송부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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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0.02.14

법인세법 상 기부금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부금은 대학 수취 대상 기부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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