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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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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내 관사 관리비 등록금회계 지출 가능 여부
작성일2020.02.03 조회수12338

1.사실관계
 

1) 본교는 교내 시설 일부를 교직원의 숙소(공관)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현재는 각자 주거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퇴근이 먼 교직원에게 제공할 계획)



2.질의사항  


1)교내에 존재하는 교직원의 숙소(공관)이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하는지?


2) 교사시설에 해당한다면 관련한 운영비(가스비, 인터넷 요금, 정수기 임대료)등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해당 하여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가능한지?


2-1) 외부 관사의 이용에서 처럼 관련 관리비는 실제 이용하는 교직원에게 수취하여 교비회계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3) 위의 내용과 별건으로 기부금 수입 중 기부자가 용도 정해 기부하는 수입는 것은 지정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1)  이때 기부자가 지정하는 용도가 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일치하여 개인에게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학금, 교육비, 연구비외의 어떤한 성격의 용도라도 기부자가 지정하여 기부하는 모든것을 포함하는지?


3-2) 결산서상의 지정기부금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일치해야하는지?

이상. 많은 내용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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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관사 관리비 등록금회계 지출 가능 여부
답변일2020.02.04

1)교내에 존재하는 교직원의 숙소(공관)이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하는지?


>> 기본재산 담당자에 문의 바랍니다.


2) 교사시설에 해당한다면 관련한 운영비(가스비, 인터넷 요금, 정수기 임대료)등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해당 하여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가능한지?


>> 교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1) 외부 관사의 이용에서 처럼 관련 관리비는 실제 이용하는 교직원에게 수취하여 교비회계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교직원에게 수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내용과 별건으로 기부금 수입 중 기부자가 용도 정해 기부하는 수입는 것은 지정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1)  이때 기부자가 지정하는 용도가 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일치하여 개인에게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학금, 교육비, 연구비외의 어떤한 성격의 용도라도 기부자가 지정하여 기부하는 모든것을 포함하는지?


>> 특례규칙의 계정과목의 지정기부금과 세법상 지정기부금은 성격은 다릅니다.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이며, 이외 지출되는 항목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합니다.


3-2) 결산서상의 지정기부금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일치해야하는지?

>> 일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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