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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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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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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용도관련문의
작성일2020.01.02 조회수11259

1.사실관계

취약한 학교법인의 재정과 학교 비등록금회계 수입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해야하는 교직원 퇴직수당법인부담금 재원이 부족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2.질의사항 

학교에서 보유하고있는 퇴직기금을 인출해 교직원 퇴직수당법인부담금지출에 충당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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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용도관련문의
답변일2020.01.06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교직원 퇴직수당 법인부담금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같이 학교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기재하신 바와 같이 퇴직기금을 인출하여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직수당을 학교에서 선지출하고, 혹시나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학교가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통하여 법인에서 보전을 받고 다시 퇴직기금으로 재적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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