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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상권 설정 보상금 처리
작성일2019.11.06 조회수22

1.사실관계
  본 대학에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 신청에 대해 교육부 허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용도는 교비회계 세입처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재산은 등록금회계의  토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등록금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상금을 등록금회계로 입금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비등록금회계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교비회계의 세입처리 후 세출의 용도는 교육 관련 경비로 처리해야 하겟습니다마는 특별히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사학연금법정부담금용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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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보상금 처리
답변일2019.11.07

답변드립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구분은 수입원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을 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에 대한 사용료는 대여사용료 계정을 통하여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수입인식이 가능하니 비등록금회계에서 세입처리를 하고, 학교 사정에 맞게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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