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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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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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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산학협력단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작성일2019.08.21 조회수11571

1.사실관계

현재는 대학의 교육용 시설 임대 건이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시설사용료에 대해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산단 외에 별도 임대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임대용역으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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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답변일2019.08.22

답변드립니다.


질의가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관계가 학교가 산단에게 임대를 하는 것인지요?


그러한 경우에 산단이 임대료를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맞겠지요?


상기한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세 면세 범위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세 면세거래입니다.


산단에 대한 임대는 지속적인 거래임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이 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한 사항은 제 개인적인 판단임에 따라 세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질의는 국세청에 문의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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