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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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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미지급 임금 관련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19.04.19 조회수12927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 자료중 미지급 임금관련 회계처리 방법이 상이한 이유를 알고싶어서 질의합니다.

 

 

1.사실관계

 가. 해임무효처분 소송에 따른 미지급 임금

 나. 보수규정 불이익 변경 소송에 따른 재직 또는 퇴직교직원의 미지급 임금

2.질의사항  

   가항의 경우 복직시 과년도 임금은 잡손실로 당해연도는 급여계정으로 처리

   나항의 경우 과년도 임금도 급여계정을 따라  미지급금으로 처리

    

두 항의 사항이 소송 결과에 따른 미지급임금 지급이라는 동일조건으로 보이며, 과년도임금을 당해연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잡손실' 다른하나는 급여계정을 사용하여야하는 적용기준 또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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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관련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19.05.02

답변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 나 모두 과거 금액은 잡손실로, 당해 금액은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의 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해임에 따라 실제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책정 기준이 급여일 뿐임에 따라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나.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학교의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에 해당하지 않았겠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급여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점, 과거의 금액을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금액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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