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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명시이월금 구분
작성일2019.03.11 조회수151

1.사실관계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후, 교직원에게 차가감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보통예금을 지급하고

  기타유동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유동자산  xxx / 보통예금 xxx


  2)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차가감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환급

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환급해주면서 발생하였는데, 이 때 발생한 기타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차기이월자금이 커집니다.


2.질의사항

  1) 상기 기타유동자산은 이월금 구분시,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기타이월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요?

 

  2) 1)에서 해당되는 이월금을 회계말 결산서에 계상시 혹은 기중 회계처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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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금 구분
답변일2019.03.15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교직원 연말정산 후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대한 미수 권리가 발생하기에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미수금의 성격은 결국 대학의 예금이 제외하면서 발생하는 것일뿐입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환급을 해주는 방식과 예금을 먼저 주고 미수금 처리하는 것이나 이월금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미수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미수금으로 대체되는 것임에 따라 기타이월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교육부 예결산 유의사항 이월금 구분 예시에 따라 선급법인세(환급 예정액, 적립금 선급법인세는 제외)도 기타이월금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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