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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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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재단법인 출연가능여부
작성일2019.02.15 조회수11390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예비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충남대학교창업재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창업재단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창업재단은 창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바, 창업투자펀드에 출자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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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출연가능여부
답변일2019.02.27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창업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교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은 해당 대학 내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님께서 문의하신 '충남대학교창업재단'으로의 출연 및 '창업투자펀드' 출자는 법 상 제시된 산학협력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보이나, 실제 출연 여부는 귀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창업재단의 실질 수혜자, 필요성 및 금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abel for="Y002700" style="padding: 0px;">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label>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label for="Y002000" style="padding: 0px;">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label>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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