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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인출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질의
작성일2019.02.11 조회수562

1.사실관계
 

 현재 캠퍼스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필요한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용을  건축기금 및 임의특정목적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충당할 예정이고, 이 인출금액을 반영하여 2019학년도 본예산을 수립하였음.


2.질의사항


1.  기금인출 및 용도 변경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기

앞서 유선상 문의 시에는 기금인출 및 용도변경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 후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질의에는 이사회의결 전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 인출 및 용도 변경관련하여 절차 순서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본예산 확정 절차 ( 등심위 , 대평위 , 이사회 의결)


2) 본예산 확정 절차 (등심위,대평위,이사회 의결)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2.  건축기금을 임의특정목적 적립금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건축기금을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임의특정목적적립금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기금과 관련한 업무(인출, 적립, 용도지정 및 용도변경)를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야차 하는 업무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며 덧붙여 별도의 안건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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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인출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일2019.02.14

1.  기금인출 및 용도 변경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기


1)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본예산 확정 절차 ( 등심위 , 대평위 , 이사회 의결)

특례규칙상 순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후 등심위 등 예산편성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건축기금을 임의특정목적 적립금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된 기금을 제외한 건축기금은 용도변경절차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3. 기금과 관련한 업무(인출, 적립, 용도지정 및 용도변경)를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야차 하는 업무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며 덧붙여 별도의 안건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이사회의결 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안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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