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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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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처리에 관한 건
작성일2019.01.08 조회수12296

안녕하세요. 


수입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되어 있던 2012년에 큰 금액의 제세공과금을 등록금회계에서 납부하고, 오랜기간 소송을 통해 올 회계년도에 환불(회수)받았습니다.

 

해당 수입에 대해 현재의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중 어디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대학의 사정상 비등록금회계 결손이 발생하여 당시 등록금회계(등록금수입& 비등록금수입)로 납부한 비용 회수에 대해, 일부를 현재의 비등록금회계로 수입 처리하여 지출 결손을 처리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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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처리에 관한 건
답변일2019.01.09

등록금회계에서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불받을 경우 등록금 회계에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등록금회계에서 세입처리는 등록금회계의 타회계전출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구분) 6항>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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