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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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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법정부담금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18.12.10 조회수14302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를 보면

​

질의사항1.

조교의 법정부담금을 4118 조교인건비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학정보공시 관련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제출시
조교 법정부담금은 교원 법정부담금 기준액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질의사항2. 임시직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설된 게 없던데,

직원 법정부담금(4124)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교와 마찬가지로 임시직인건비(4125)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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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18.12.14

답변드립니다.


대학 정보공시 항목 중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서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교원법정부담금 및 직원법정부담금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 상으로 본다면 언급하신 대로 조교 법정부담금은 조교인건비로 처리됨에 따라 법정부담금 기준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조교 및 임시직 인건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에 따라, 교직원과 같이 급여 및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한개의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직 법정부담금도, 조교와 같이 임시직 인건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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