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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동일학교법인내 토지교환관련 질의
작성일2014.06.03 조회수2949

저희대학교는 대학생 주거환경 안정 위해 2014학년도 기숙사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예정 부지中 동일법인의 고등학교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요건 상 기숙사 신축의 필

수 불가결한 토지입니다.

동일법인내 고등학교 토지의 대학교 기숙사 부지로의 사용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토지교환방법

교환대상인 고등학교 토지의 감정평가 후 관련 감정평가액과 동일하도록 대학교 토지를 필지 분할 하여

대학교토지와 고등학교 토지를 동일조건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

다.

2. 의사결정절차관련

동일법인내 교육용 토지교환건이 교육부 허가 사항인지,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다음의 의사결정 절차를 준용하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동일법인내 토지교환 절차  

1) 고등학교: 재산이전가능여부조사→학교운영위등 내부절차→이사회결의

2) 대학교: 대학교 내부절차→이사회결의


3. 해당 동일법인내 토지교환관련 회계처리와 학교 재산현황 보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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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학교법인내 토지교환관련 질의
답변일2014.06.26

상기 언급된 내용의 경우, 가치가 동일한 토지 교환에 의하여 학교는 기숙사 신축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절차 수행 시 이사회 의결(사립학교법 제16조) 및 교육부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를 득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법인 내 일지라도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그 수입 및 지출재원이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경우, 자산의 이동 시 관할청 허가없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회계처리 시
토지          xxx  / 토지      xxx
(잡손실)     xxx / (잡이익) xxx

유의사항
기숙사 부지 확보 시 구내편입 여부를 확인하여 교지/교사 확보율 변동사항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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