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수익사업회계 임의건축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기금 재적립 회계 처리 | 2026-07-20 | 182 |
| 2 | 미지급금 과대계상에 따른 잔액 회계 처리 문의 | 2026-07-20 | 169 |
| 3 | 개교기념품 과세 처리 여부 | 2026-07-21 | 164 |
| 4 | 미완공 건축물 및 토지 취득을 위한 적립재원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집행 가능 여부 질의 | 2026-07-20 | 154 |
| 5 | 대회 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6-07-20 | 153 |
교비회계[예산] 각종 자문료 지출의 회계적용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소송 관련 비용과 자문료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대학은 소송과는 무관하게 매월 계약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자문료(노무, 회계, 법률 등)들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분쟁/소송과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자문료도 반드시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현재처럼 등록금회계로 집행해도 무방한지요?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각종 자문료 지출의 회계적용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소송 관련 자문료와 구분되는 일상적인 자문료(노무, 회계, 법률 등)를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소송비 집행은 교육부 회계관리 안내서(2023)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 법률 자문료의 경우 학교 경상운영비에 해당하고 지침 상 '소송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금회계에서도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