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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예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작성일2026.01.21 조회수92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이월금의 종류중 명시이월은 예산 성립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했을때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한다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외기숙사 건물매입에 따라 당해년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건물안에 전세세입자의 계약종료(26.7월)로 경비(잔금) 및 부대경비등 최종적으로 건물등기설정이 익년도 종료된다고 하였을때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르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사고이월의 성격과 맞지 않다면 명시이월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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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답변일2026.01.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건물안 전세세입자의 계약종료(26.7월)로 인해 경비(잔금) 및 부대경비 등 건물등기설정이 익년도 종료된다고 하였을때 사고이월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계약 등)를 완료했으나,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공사 중단, 갑작스러운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내 지출을 못한 경우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전세세입자의 계약종료로 인해 잔금 시점이 익년도로 넘어갈 수 있음을 예산 편성 시에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명시이월으로 분류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서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396p 

사고이월-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유사사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작성일 23년 2월 24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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