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소프트웨어 영구라이선스 계정처리 문의 | 2026-01-05 | 386 |
| 2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56 |
| 3 | 실험실습비 계정 지출 문의 | 2026-01-02 | 336 |
| 4 | 관용차 유류비 정산 문의 | 2026-01-05 | 329 |
| 5 | 연간 도서 구입 업체 연장 계약 관련 | 2026-01-05 | 327 |
교비회계[예산]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최종 추경예산서 및 재정정보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제출 후, 예비비를 기계기구로
사용하고자 함
[최종추경예산서 및 재정정보시스템 입력값]
목 | 본예산액 | 추경예산액 |
예비비 | 0 | 100 |
기계기구 | 100 | 100 |
2.질의사항
Q1. 예비비를 사용 시, 이사회 보고(사전 또는 사후)나 최종추경예산서의 재제출 절차 없이,
학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지
Q2. 예비비를 기계기구로 10원 사용 시, 결산서 및 재정정보시스템 상에 예산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예비비사용액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재정정보시스템에
결산값 입력 시 추경예산값이 수정 가능한 것인지?
목 | 추경예산액 | 결산액 |
예비비 | 90 | 90 |
기계기구 | 110 | 110 |
Q3. Q2와 같이 결산서 제출 및 재정정보시스템 입력 시, 기 제출한 최종추경예산서와 값이
불일치 하는데 상관없는 것인지?
Q4. 결산 시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1% 한도인데, 예비비 잔액도 여기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Q5. 만약 아래와 같이 추경예산 시 기계기구를 삭감한 경우라면, 예비비를 기계기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목 | 본예산액 | 추경예산액 |
예비비 | 0 | 100 |
기계기구 | 150 | 100 |
Q6. 예비비 편성 한도가 예산 총액의 1%인데,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각각 적용인지?
예산 총액의 1% 해당액을 비등록금회계에 일괄 편성하여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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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련 문의
Q1. 예비비를 사용 시, 이사회 보고(사전 또는 사후)나 최종추경예산서의 재제출 절차 없이,
학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지
답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따라서 학교의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총장이 결정합니다.
Q2. 예비비를 기계기구로 10원 사용 시, 결산서 및 재정정보시스템 상에 예산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예비비사용액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재정정보시스템에
결산값 입력 시 추경예산값이 수정 가능한 것인지?
목 | 추경예산액 | 결산액 |
예비비 | 90 | 90 |
기계기구 | 110 | 110 |
답변) 예비비 사용 시 특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표기해야 하므로 추경예산액에 사용된 예비비를 포함하여 작성하면 안됩니다.
Q3. Q2와 같이 결산서 제출 및 재정정보시스템 입력 시, 기 제출한 최종추경예산서와 값이
불일치 하는데 상관없는 것인지?
답변) 상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액을 최종추경예산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4. 결산 시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1% 한도인데, 예비비 잔액도 여기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예비비는 예산상 개념이므로 결산 상 이월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Q5. 만약 아래와 같이 추경예산 시 기계기구를 삭감한 경우라면, 예비비를 기계기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목 | 본예산액 | 추경예산액 |
예비비 | 0 | 100 |
기계기구 | 150 | 100 |
답변) 추경예산 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학기관 관련 법령은 찾을 수 없으나, 특례규칙 제13조에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 맥락에서 예산의 삭감된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Q6. 예비비 편성 한도가 예산 총액의 1%인데,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각각 적용인지?
예산 총액의 1% 해당액을 비등록금회계에 일괄 편성하여도 되는지?
답변) 예비비 활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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