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사업단운영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 | 2025-11-14 | 696 |
| 2 | 학점교류수업료 지출 장학금처리에 대한 질의 | 2025-11-14 | 642 |
| 3 |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련 문의 | 2025-11-13 | 549 |
| 4 | 행복기숙사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계정 문의 | 2025-11-14 | 520 |
| 5 | 산학협력단 교원 대상 세미나 및 설명회 집행 관련 문의 | 2025-11-14 | 501 |
교비회계[지출] 연구개발과제 대응자금 잔액 반납 관련 질의
1. 질의 배경
우리 대학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며,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고지원금과 기관부담사업비(대응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술진흥법」 제7조 1항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16조 제1항 에서는 기관부담금사업비(대응자금)를 연구개발비(총사업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납(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 내용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관부담사업비(대응자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술진흥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상 대응자금 반납 의무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규정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관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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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대응자금 잔액 반납 관련 질의
해당 내용은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과 협의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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