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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공용차 리스 관련 질의
작성일2022.08.05 조회수95

공용차 리스와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차량 임차보증금을 내고 3년의 이용기간동안 정해진 월렌트료 납부하다가 3년후 차량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


[질문1] 경쟁입찰 기준 금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보면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으로 수의계약 가능 경우가 설명되어있습니다.


공용차의 리스의 경우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위2)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해당?

- 위5)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


[질문2] 경쟁입찰 기준 금액 범위


2천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경쟁입찰 기준 금액을 판단 시 포함되는 금액은

위 1) ~ 3)중 어떤 금액(의 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총 렌트료(월렌트료*렌트기간)

2) 위 1의 부가세

3) 임차보증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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