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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가 되는 국가위탁연구사업 수행 시 부가세 부담의 주체
작성일2022.05.13 조회수65

1.사실관계
저희 기관에서는 환경부 연구사업에서 기업으로부터 위탁연구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탁연구사업이 RCMS시스템으로 과제비가 집행되었으며, 협약당시 총 위탁연구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계획서에도 부가세를 연구활동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위탁연구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기업체로부터 수령하지 않고 RCMS시스템에 편성된 연구비에서 부가세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즉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해 집행을 하여야 하고 부가세는 기업체가 자체 재원으로 저희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위탁연구의 협약 대상의 주체가 국가기관(산하기관 포함)인 경우에도 국가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자체재원으로 부가세를 저희기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업체와 국가기관의 성격이 다르므로 국가기관과 협약한 위탁연구는 해당 위탁연구비에서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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