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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작성일2021.12.22 조회수312

1.사실관계

2022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의무 가입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연구실안전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연구기관등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산학협력단은 보험가입자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해 보니, 보험가업자만 대학으로 지정되었지 보험료를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하든 대학에서 지출하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럼, 산학협력단에서 보험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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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답변일2021.12.23

학생 산재보험료를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법 개정 시 간접비 지출항목 중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로 지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회계처리 규칙 상 계정 신설되지 않는다고 가정).

 * 산학협력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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