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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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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 관련 문의
작성일2021.09.29 조회수6399

1.사실관계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3. 25., 2009. 4. 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의거하여,


대학(학교법인)소유의 유휴 부지에 제3의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생활체육학과 수업, 학생의 체력단련, 교직원과 인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며

일정 기간(ex 10년) 후 학교법인의 명의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사업이 가능한것인지요?


행복기숙사 또는 이에 준하는 BTL방식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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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 관련 문의
답변일2021.10.05

안녕하세요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 2조 제6항에서는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하신 내용만을 검토해 보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시설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된다면


사전에 반드시 교육부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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